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2016년 12월 2일(금), 장소: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지역 유권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축 궁도장 운영 계획 및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처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축 궁도장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시 성산공원 옆 교동 279외 6필지에 위치한 홍심정 이전 논의는 2006년 8월 홍심정 주변마을인 교동 향교 주민들의 사고위험에 따른 이전 요구와 같은 해 12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7년 5월 교동 주민 150여명의 연명으로 홍심정 이전 탄원서를 김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구도심 개발 등을 연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성산공원 내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물의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심정을 이전해야만 가능 하므로 같은 시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검산동 체육공원 내에 홍심정 이전과 궁도장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가 홍심정 이전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자재 야적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구 검산동사무소 부지 일원인 김제시 검산동 481-2외 11필지에 부지면적 12,298㎡(3,727평)으로 총사업비 1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워터파크 및 물의 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13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문화체육공원 무궁화동산 일원에 물놀이장과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체하여 수 년 동안 제기 된 도시공원의 어린이 친수 공간 조성으로 피크닉장과 연계되는 가족쉼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홍심정 이전을 위한 궁도장 신축은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금년 5월 준공된 궁도장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궁도협회와 당초에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그동안 협의사항 및 사업추진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신축 궁도장 운영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20명이 발기인대회와 정관 등을 확정하여 금만정이란 정명으로 대한궁도협회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시의 궁도 동호회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궁도협회가 2개로 나누어지는 형상으로 이럴 경우 두 궁도협회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열로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초래하게 되어 현명한 방법이 아니므로 김제시궁도협회와 협의를 잘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김제시장으로 당선된 이건식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애초 김제시가 산업구조를 바꾸는 해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비 2,704억원을 투입하여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298만 6,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한양, 옥성, 플러스 건설 등이 150억원을 공동 출자하여 지앤아이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후 이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이 때문에 금융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는 등 총 사업비는 2,997억원으로 증가되어 총 9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세수 증대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습니다.

김제시는 군산∼전주, 전주∼정읍으로 이어지는 T자형 공업벨트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KTX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물류유통이 양호한 여건으로 서해안시대의 신산업 입지의 수요에 대응,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김제시의 채무보증으로 지앤아이(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수도권규제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계획된 공사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2013년 12월 추가로 사업재원 600억원과 기존대출금 1,000억원의 차환을 위한 금융대출금 1,600억원에 대하여 김제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해 주는 등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가 90만평 중 지평선산업단지 내 자유무역지역 100% 분양을 제외하면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44% (43.8%) 정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8년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지앤아이가 대출받고 김제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한 1,600억원의 PF자금 중 2015년에 480억, 2016년에 180억원 등 66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94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PF자금 대출만기는 2018년 6월이므로 그때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평선산업단지는 분양 완료하여야 하며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매입 확약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940억원을 상환 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인 요인도 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 완료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1,4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인접지역 익산 산업단지 2곳은 분양률이 45%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모두 20곳이나 미분양 산업단지는 전체의 35%인 7곳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외적 요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된다면 지방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의 장소가 아닌 텅 빈 애물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넘치는 산업단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속에서 지평선 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어 기업유치를 위해 한발 더 뛰어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감하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미 분양 토지 739,432.8㎡에 대하여 앞으로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2018년 6월까지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김제시에서 어떻게 매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상환액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는 김제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이 3선 임기하고 같으므로 분양을 완료하여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6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년 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